유남석 청문회 '무난' 평가 속 '우리법연구회' 활동 공방

유 후보자 장인 그림 논란에 野 "사법기관에서 대거 구입", 與 "한국화 대표작가"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유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도덕적 흠결이 눈에 띄지 않는데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 등이 겹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방어' 태세인 여당뿐 아니라 '공세'를 주로 펼친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된다"며 칭찬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유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면서 "유 후보자는 병역 명문가 출신"이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며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향성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 업무에 임한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을 대거 구입한 사실도 추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국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22점으로 2억1천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유 후보자가 1993년 헌재에서 근무할 때 헌재는 4천200만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했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한국화가 유산 민경갑(84) 씨로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 화백은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인지도가 15위"로 "명실상부한 한국화의 대표 작가"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30년 전에 뉴욕에서 살 때 민 화백이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며 "오히려 민 화백의 그림이 저평가 돼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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