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논란’ 유남석 후보자 “우려 알지만 편향성 없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편향성 논란 해명

“법원 내부 학술단체…판사의 덕목은 중립성”

美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로 오전 11시께 정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9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가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지 2주 만에 열렸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1988년 창립회원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당시)우리나라가 새 법률문제에 직면해 있어 외국학설과 이론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외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 맞게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또는 이념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발족할 때 편향적인 판사들로 구성돼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내부 학술단체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라 좌편향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균형 있는 시각”이라며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편향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 전 인사말을 통해서 “능력과 정성을 다해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 일정으로 오전 11시께 정회했고 오후에 다시 시작한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처음으로 9인 재판관 체제가 된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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