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국가권력 남용 견제…소수자·약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헌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부터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기간 저는 주로 중요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및 연구에 종사했다"면서 "이후 일선 법원에 부장판사로 복귀했을 때에는 어떤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이에 적용할 법리를 곧바로 찾아내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실제의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항상 다산 선생이 말한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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