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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번주 유남석·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홍 후보자 거취 따라 정국 격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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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0일)가 잇달아 열린다.

정국의 최대뇌관은 언행불일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홍종학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여부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사실은 없다며 방어전을 펴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 낙마를 위한 전방위 공세전을 벼르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11월 중순), 황찬현 감사원장도 오는 12월 1일 임기(4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올해 연말은 인사이슈가 정국의 최대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 홍종학 부세습 언행불일이 논란 정국 최대 뇌관
홍종학 후보자는 과거 시민단체에 몸을 담았던 시절이나 19대 국회의원 활동에서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은 거액의 자산을 증여받아 재산을 불린 일로 언행불일치 논란의 불길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부의 대물림 뿐 아니라 중소상인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상가 세입자와 임대료 2개월 연체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담은 '갑질 임대차 계약'체결 의혹, 특목고 폐지 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국제중에 재학중인 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검증을 예고 중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건물을 쪼개서 증여하고 세금을 대신 내주려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쓰고 온갖 편법을 자행했다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즉각 후보자 사퇴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사퇴를 촉구중이다.

여당은 실정법 위반 사실이 없고 중기벤처부장관 공석상태를 장기화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홍 후보자 논란의 내용들이 대부분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홍 후보자를 마냥 방어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내부에도 이같은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잡한 정치상황도 홍 후보자와 운명이 맞물려 있다. 여야가 홍 후보자 청문회 통과문제로 격돌할 경우 정국경색에 따른 여파가 유남석·이진성 후보자 청문회로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국 상황은 본격적인 입법 예산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반면에 홍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청와대인사 검증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진퇴양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유남석 이진성 후보자 운명도 예측불허
홍 후보자보다 앞서 8일 열리는 유남석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비롯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두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데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필요성 등이 담긴 논문이 도마위에 올랐다.

다만 이진성 후보자는 보수성향으로 야당의 코드인사 비판을 잠재울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두 후보자는 추가로 큰 흠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사통과 전망도 나온다. 다만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른 정국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아직 예측불허라는 전망도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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