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에 “모두 허위, 책임 묻겠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게임업계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측근을 지목한 데 대해 “모두 허위”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31일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전병헌 정무수석. 2017. 09.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전 수석은 이날 “사실무근인 음해로 국정감사를 혼란스럽게 한 당사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국감에 노고가 많은 의원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얘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감 역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게임계 농단이 심각하다”며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의 횡포, 가짜뉴스를 생산해주는 댓글 부대 등이 게임 농단의 원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전 수석을 거론했고,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는 전 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문용 전 비서관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이날 교문위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여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입장문에서 “윤 전 비서관은 저와 친척 관계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별도로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윤 전 비서관이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지만, 윤 전 비서관은 지속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관련한 규제법이 발의되는 데도 일조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이 또 “전 전 의원님 고향 후배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며 음해하는 모 교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여 위원장이 언급한 교수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여 위원장이 문제삼은) 게임산업진흥법은 일명 오픈마켓 게임법으로, 2010년 3월에 국내에서 차단된 구글·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며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 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다운로드를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1년간 숙의를 거쳐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여 위원장의 발언이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고위직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제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여 위원장이 게임진흥을 논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국회에서 한 발언 자체에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내용이 있다고 본다”라고 경고했다.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뉴스1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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