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靑 답변 기준인 '20만명' 참여 돌파

[[the300]"원치 않는 출산, 모두에게 비극"…靑 답할 경우 두 번째]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도입'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9일 오후 4시20분 현재 해당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은 21만5242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원이 올라온 이후 30일 만에 청원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해당 청원을 한 누리꾼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방침 대로 답을 내놓을 경우, 두 번째 국민청원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 앞서 지난 11월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1호였다.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인원은 29만명에 달했었다.

당시 답변은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소년법과 관련해 대담하는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 수석은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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