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개월짜리 헌재소장 지명

‘온건보수’ 평가 이진성 재판관

대법원장 몫 재판관 소장 지명에

야권 “헌재 장악 집요한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전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46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소장 공백을 해결하고 (소장 임기가 불분명한)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만큼 보수 야당에서 문제 삼을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온건 보수주의자’로 평가한다.

야권은 김이수 전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원칙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몫 재판관이던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유남석 후보자까지 포함해 대통령 몫은 3명에서 사실상 4명으로 늘어난다는 논리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헌재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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