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임기 10개월' 이진성 지명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성 재판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소장 임기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권한대행을 빼면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으로 지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현 여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우선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동료의 희생을 딛고 지명받아 가슴 아프다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진성/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청문회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소장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후보자가 내년 9월 재판관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맡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내버려 둬 역대 헌재소장 가운데 최단기간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에 나서라는 겁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헌재소장 임기 관련) 국회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전에 국회가 소장 임기를 법으로 규정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체제를 고집한 꼼수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헌재소장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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