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유남석 인사청문회, 정국경색에 집중포화 예고

내달 미니 인사청문회 이후 헌재소장·감사원장도 대기
洪후보자 재산 등 공세 예상

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11월 미니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게 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11월 초.중순)의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와서다. 여기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27일 지명되고, 황찬현 감사원장도 오는 12월 1일 임기(4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래저래 올 연말에는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 청문회의 운명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자칫 여야의 기싸움에 청문회 일정 연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를 통한 재산 증가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증여 과정에 법적 미비점은 없지만 그동안 홍 후보자가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2013년 약 22억원에서 2016년 3월 약 49억원으로 3년 만에 약 2.2배 늘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초등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서울 중구의 상가건물 일부 지분(평가금액 8억6500만원)을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았다.

딸뿐만 아니라 본인도 장모로부터 8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2014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부인과 지분을 나눴지만 당시 가액은 8억4000만원이었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지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국민정서상 부적합 여론이 커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홍 후보자가 평소 논문과 저서 등에서 재벌을 한국 경제의 암세포에 비유한 '재벌 암세포론'을 주장했던 점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흠결이 없어 청문회 무사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유 후보자는 '2017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는 재산이 13억1459만원으로 고위법관 평균 22억9476만원에 못 미친다.

다만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주장, 과거 진보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활동 경력 등을 놓고 청문회에서 보수야당으로부터 지나친 진보성향 인사가 아니냐는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6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인의 그림 19점 이상을 구입했다"고 밝혀 미술품 구매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가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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