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잔여임기는 내년9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임세준 기자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의 인준안이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진성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펴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김이수 소장대행 다음으로 선임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풍부한 경험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의 헌재를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라며 압박했고, 헌재도 국회의 불신임을 받은 대행 체제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전 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선임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다시 지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이 후보자 인선 후에도 '임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김이수 대행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까지다.

당초 청와대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큼 소장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장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국회가 법 개정을 먼저 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 미비 문제를 먼저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해왔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합리적 성향의 보수 인사라는 평가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헌법재판관 중 최연장자로 예우와 리더십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