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온건 성향 이진성 재판관 지명

헌재 소장 공백 9개월만에… 임기 1년 미만 유력

국회 임기 입법 기다리기보다 헌재 안정화 택한 듯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내년 9월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으로 헌재 소장 임기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한시적으로 소장직을 맡는다. 현재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로 할지, 소장 취임부터 새롭게 할지 불명확하다.

청와대는 기약 없는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헌재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커지는 국민 우려를 고려했고, 정치권에서도 헌재 소장을 지명하라는 요청을 고려했다”며 “차제에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공백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고, 국회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을 거쳤고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