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도…홍종학도 ‘안갯속’…영 안풀리는 ‘靑 인사 난맥’

文정부 출범 170일 첫 조각도 못해

감사원장 인선도 복병 ‘산넘어 산’



청와대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인사난맥에 시달리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두고 야권이 날을 세웠다. 국정감사 파행도 청와대로선 불안하다. 야권의 공세가 인사검증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투표를 거쳐야 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도 초읽기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7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 조각(組閣)을 마치지 못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이 공석이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월 10일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 국회가 극심한 냉각기에 돌입하는 등 여의도 상황도 녹록지 않다. 그 여파가 인사청문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야권이 공세를 벼르면서 청와대도 긴장 상태다. 한차례 낙마를 거쳐 어렵사리 지명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만에 하나 홍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에도 “현장성을 최적 조건으로 살릴 상황이 아녀서 교수ㆍ관료ㆍ정치인 등을 포함해 다 살폈다”고 전했다.

유 후보자는 마치 ‘판도라 상자’ 같은 형국이다. 유 후보자 인사 자체가 난관이라기보단 유 후보자 인사 이후의 상황이 더 복잡하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청와대는 유 후보자를 포함, 헌법재판관 중에서 1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만약 유 후보자를 지명하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면 남은 임기 등을 감안할 때 이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잠시 소강상태에 돌입했지만, 유 후보자 인사 문제와 함께 재차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책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먼저 헌법재판소장 지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감사원장 인사도 복병이다. 현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12월 1일까지다. 30여일 남은 상황으로, 청와대로선 곧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한다. 지명 절차가 너무 늦어지면 자칫 감사원장 공백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이 일 수 있다.

관건은 감사원장이 국회 임명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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