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책 내놔라"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단기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단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뿌리산업의 중기, 자영업자가 많아 고려해서 책정되길 바랍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기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은 40%가 종업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사도 있다"며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영세기업은 생각도 못 한다"고 지적하며 기관장들 견해를 물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계에 9조원가량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정부에서 4조원 정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5조원 정도의 피해는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안다"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고용보험이 없는 자영업자, 30인 이상 제조업체 등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다양한 애로사항과 지원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애로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중진공에서도 인사노무 컨설팅을 비롯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김흥빈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부 대책자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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