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방을 찾았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만남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찾은 것은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상 (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청와대는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소장 임명 때마다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대신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만 임명했다.
이에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대통령 추천 몫(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회(3인)나 대법원장(3인)이 추천한 경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만큼 국회나 대법원에 추천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 우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찾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우 원내대표가 러브콜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야당들이 헌재 소장 후보자의 지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이 청와대가 요구한 임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당을 찾았다는 점에서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이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멈췄던 논의를 재개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입법연대는 물론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을 의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꾸준히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와 선거연대까지 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까지 복합적으로 관련돼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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