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대책 3대 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인데 은행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급속한 대출 감소보다 추세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0.5~1.0%포인트 내외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 연구원은 “9월 기준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되면서 가계대출 편균잔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대해선 “연체 발생시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상환불능한 차주에게 연체 채권정리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서도 “시중은행에서 취약차주 및 연체 채권 규모가 전체 대출의 0.3%도 안 되는 수준이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대응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DTI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턴 DSR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토록 했다. 원 연구원은 “무분별한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의 대출 성장세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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