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정부 "신용대출 풍선효과 현장점검 강화"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 조임으로 신용대출 쏠림현상 나타날 것 같은데.

(민 국장) "실제 8~9월 신용대출을 보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지켜봐야 한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새로 출범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주담대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쏠림현상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회피 목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부채 정책목표는 얼마인가.

(이 차관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0.2% 상승했는데 연간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전망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450조~1460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 추세인 8%대 초반으로 보면 10조~20조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45%)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유 국장)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권에서 리스크 헷지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한다. 고정금리 비중이 지나지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 DTI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 미래소득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 감액은 없나.

(민 국장) "청년층 소득부문은 은행에서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장년층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여신심사 시 만기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 투자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유 국장) "갭 투자는 렌트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많아야 한다. 비율은 1대 1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규제하면 갭 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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