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 낮다고? 미국도 그랬지만...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경제도미노’에서 만나고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늘 날카로운 지적 해주시는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한시 반에 발표했습니다. 취약 계층도 감안하겠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세력들도 확실히 차단하겠다, 여러 부채에 대한 위험도 대비하겠다. 이야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부양책과 같은 양적인, 음이 아닌 양적인 대책은 없어서 우려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나 수요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배근> 일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사태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 총량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기준 중에 단골 메뉴가, 소득 상위 계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소득 5분위로 얘기했을 때요.

그런데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 미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직전 10년 동안 보면, 주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형태로 4, 5분위 이 계층들이 주로 부채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전염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어느 계층이 많으냐, 이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은 그렇게 안이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하나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게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질적인 부분을 개선할 겁니다. 가계부채를요.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조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도입 안 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국한해서 하면서 잠재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다주택자 보유자나 수도권 다주택자 보유자나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서 신DTI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약차주에 대한 문제인데요. 취약차주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재생산 되면 역대 정부에서 일부 계층 탕감도 해주고 서민 금융도 내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규모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비싼 고금리로 돈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서민들에 대한 정책 금융을 제도화해야만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2015년 4월에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한 것 기억나시죠? 당시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개 만기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요, 이것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꾸어서 가계 부채 대출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해서요. 당시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한 112만 가구가 유자격자였습니다. 신청자 중에서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갈아탄 사람이 32만 가구에 불과했어요. 80만 가구가 포기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요. 왜 포기를 했느냐면, 만약 40대 중반 가구 가장이 20년을 분할 상환으로 바꾼다고 해보세요. 바꾸면 가능하려면 자기가 20년 동안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40대 가장 향후 10년 후도 내다보기 힘든데, 20년 장기 분할 상환?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80만 가구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2금융권을 확대하는 건, 당시 2금융권을 배제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당시 제기됐어요. 2금융권 이용자들 열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배제시켰다고 해서요. 당시 배제시킨 이유가,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배제시킨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직장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나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1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 분할 상환을 못했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대책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제대로 왜 작동이 안 됐는가를 이해하면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DSR이라고 있죠.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DSR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년 더 미룬 거잖아요. 미루는 이유는 결국 DSR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우성>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 최배근> 결국 못 건드리는 이유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 금융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서민들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봉책이라는 얘기죠.

◇ 김우성> 지금 일단 구조요청 하는 곳에 밧줄은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는지, 분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미흡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채워졌느냐, 총체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DTI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용 안 한 게 혹시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랄까요, 지금 냉각이 급냉 될 경우 여러 가지 또 다른 리스크, 부실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일부만 국한해서 한 건 아닌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진단은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과열을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가계부채는 해결 못해요.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앞서 안심전환대출 때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 없었던 사람들, 장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계들이죠. 이 가계들에 대해서 제가 수년 간 얘기했듯이, 희망 가구에 한해서 혹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이들 가계들이 자기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수하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입니다.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주거는 확보할 수 있으면서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부동산이 매물로 안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 경착륙도 방지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능하면서, 연착륙을 가능 시키면서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문제로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접근하면 둘 다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성> 결국 부동산과 금융, 지금 사실 그간 부채 대책을 금융이 주도했던 부분을 바꾸겠다, 정부 발표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 연결고리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에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진단하시는 거군요?

◆ 최배근> 맞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부분들, 또 앞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얘기했지만, 풍선효과 얘기가 가계부채 얘기할 때마다 제기됐습니다. 1금융권 막으면 2금융권으로, 2금융권 막으면 저축, 저축 막으면 대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까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민간으로 안심전환 같은 장기 저리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그럴 텐데, 풍선효과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해서 올해까지 했을 때 4대 서민 금융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예산 규모가 2013년 3.5조 원이었어요. 올해 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화자찬했어요. 7조 원은 과거에도 표현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규모에 비하면 거기에 부실화된 규모를 보면 수백조 원이에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거죠, 너무 적고요. 둘째는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리가 대개 10% 초까지 높습니다. 서민들이 2~3천만 원 빌려서 분식점을 개업한다고 할 때 10% 수익을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규모도 작고 금리도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활을 하는데서요. 정책금융이라는 건, 금융이 시장 논리에 의해 제대로 돌아가면 정책금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취약계층들, 기업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금융의 접근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총액 대출 한도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0.5~0.75% 저리 금리로요.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경우도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금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채무의 악순환에 놓입니다. 그것을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시혜성 차원에서 일부 탕감해주고 일부 금리 낮춰준 거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 김우성> 불난 곳에 불을 끄겠다고 한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수준으로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지적.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고서가 4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마무리로, 교수님께서 처음 지적해주신 문제인데요,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즉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 큰 일 나지 않는다고 정부가 안심시켰는데요. 앞서 미국 사례를 들면서 도미노처럼 전염효과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거든요. 한 번 더 보충 설명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볼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게 해준 거예요. 정부가 표퓰리즘 정책이었죠. 그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이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갚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차압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집이 주택시장 매물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죠. 하방 압력 받으면 거래가 뚝 끊깁니다. 주택시장은 자산시장은 가격이 하락할 때 모두가 팔겠다는 사람만 있지 사겠다는 사람은 실종됩니다. 그렇잖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 누가 사겠다고 하겠어요.

◇ 김우성> 소득 4, 5분위,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 않으냐고 부가 설명이 있는데요.

◆ 최배근>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주택 가격만 떨어지느냐고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도 하락하면 그 사람들의 LTV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LTV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차액만큼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려면 결국 주택을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팔면 주택 매물이 더 늘어나죠. 연쇄 고리를 만들어 전염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상층까지는, 1~10% 계층을 빼놓고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우성> 네, 정부도 여러 가지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경우, 소득만 충분한 경우, 자산만 충분한 경우, 둘 다 안 되는 경우, 분석했지만 그 분석도 무의미할 만큼 실제 미국 사례도 말씀해주셨는데요.

◆ 최배근> 한 마디만 더 말하면, 자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 주택이라는 자산은 현금화를 못 시킵니다. 주택은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얼어붙으면요. 그 자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치가 높으면 무엇합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데요.

◇ 김우성> 팔리지 않는 집을 빚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 더 지켜보고 또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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