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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후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하는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해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해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이나 상가 등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을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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