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착수..예상 쟁점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가 24일 대법원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유 후보자는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원 속에 청문회 준비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대법원과 측면 지원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출근길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소감을 묻는 취재인에게 "이 자리에 선 것 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인사청문회를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후 대법원청사 15층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만 현직 판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대법원 청사 안에 준비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팀에는 법원행정처 국장급 인사 한 명과 심의관 한 명이 투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인력이 준비팀을 지원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법원청사 밖에 별도의 준비사무실을 마련한 바 있다.

청문회 준비팀은 유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논문은 물론 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여러 사법정책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다. 비록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청문회 준비를 맡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측면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에 따른 '9인 체제' 완성의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헌재로서도 청문회 준비팀을 적극 돕겠다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가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대박'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와 달리 고위법관으로 재직하며 계속 재산을 공개.관리해온데다 형성한 재산도 고위법관 평균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총 13억14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 4억8000만원과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 받은 아파트 3억6200만원, 예금 3억9900만원이 주요 재산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9명의 평균 재산은 22억9476만원이다.

■'이념편향 논란·양심적 병역거부' 공방 전망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이념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이념 편향 논란'을 부각시킬 태세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지만 지난 2010년 명단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도 청문회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하던 지난 1985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군사법연구 3집에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유 후보자는 "점진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상의 특례를 인정, 비전투적 역무 또는 대체역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에는 2011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밀려들고 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대법원은 헌법에서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유죄라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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