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신고리 탈원전 후속 로드맵' 발표

오전 국무회의, 오후 산업부 장관 기자회견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한수원 노조 "원전 축소,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 "원전 조기폐쇄 방침 나와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정부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후속조치 로드맵’을 발표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을 조속히 폐쇄하는 일정이 공개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최종결정과 함께 향후 후속조치 등이 논의된다. 이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언급한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각 1.5GW)와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축소 정책결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되 나머지 원전은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 정부가 강행할 경우 여전히 갈등이 확산될 여지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탈 원전 정책결정’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재개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지 원전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정책 권고안 중 원전축소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 축소’ 의견을 낸 것이 중요하다”며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폐쇄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국내 원전의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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