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버스·택시 혈세누수 방치

광주CBS 김삼헌기자

광주광역시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부대사업 수입금과 택시 유가보조금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의심거래 시스템 등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자로 자동 추출돼 제공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148건에 대해 소명서 제출과 현지 조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에 모두 90대의 의심사례가가운데 23대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1대에 대해서는 6개월 지급정지, 4대는 경고, 18대는 주의처분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또,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내버스의 기타 부대사업의 개발과 시행, 계약체결을 비롯해 수입금 사용에 대해서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회사에서 폐타이어를 처분해 1천 7백여만원을 회사수익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개회사는 폐기물로 간주해 무상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폐배터리의 경우 4개회사에서 매각대금 7백여만원을 받아 회사 수입금이나 공구비용으로 처리하고 6개회사는 무상처리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승인없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광주시는 국제고앞 송전선로 지중화를 하면서 송전선로의 도로점용료를 2분의 1만 깎아줘야하는데도 모두 깎아줬고 다자녀가정에게 할인해주는 어린이 공공시설 이용료를 타지역 다자녀 가정이나 광주시가 발생하는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할인해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교통건설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모두 12건을 적발해 8건은 시정, 2건은 주의, 2건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7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4명에 대해서는 주의, 1천 9백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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