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전쟁가능 국가’ 원한 아베의 압승, 우려스러운 한반도

[한겨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은 313석(자민 284, 공명 29)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310석) 이상 확보해 개헌 발의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생의 과업인 개헌 시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전쟁 가능한 국가’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한국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며 또다른 동북아 긴장고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2021년까지 총리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 아베는 대북 강경 일변도로 동북아 긴장을 높이려 들 것이다. 그래야 일본 재무장론이 미국의 지지 아래 더욱 힘을 얻고, 국내정치적으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초반에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사퇴 위험선인 20%대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개헌 동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보수층이 결집했고 결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총선 실시의 명목적 이유였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배분’ 문제는 선거 기간 중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전략만이 남았다. 그런 점에서 아베가 2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건 우려스럽다.

보수층 입김이 강해짐에 따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역사 문제 등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젊은층의 자민당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은 또다른 걱정거리다.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변국 젊은이들과의 역사 인식 격차를 넓히면서 향후 동북아의 협력과 공존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책뿐 아니라 개인 캐릭터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에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정부 간 외교뿐 아니라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일 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한·중·일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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