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강경 발언 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민·형사상 책임, 전수조사 등을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낙수효과' 부재, 청년실직자 급증 등 신자유주의 경제 출범 이후 한국경제 구조 전반이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가운데, 강원랜드 등 정부 지분 출자가 이뤄진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각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는 채용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채용비리 엄단뿐 아니라 이미 벌어진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 추궁도 사실상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강고한 입장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물론, 특권과 반칙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그 피로감이 사회 전체로 더이상 퍼지면 안 된다는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와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질타했다.

평균 연봉 7000만원이 넘고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에 518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청탁으로 합격했고, 나머지 지원자 4800여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의혹제기에 국민들도 개탄했다.

또 자유한국당 중진인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청탁한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도 역시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권력실세의 반칙도 임계치를 넘었다는 한탄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요구한 것은 새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성겨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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