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태블릿 PC #성완종 리스트 #강원랜드…법사위 3대 쟁점

23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블릿 PC, 성완종 리스트, 강원랜드 청탁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울고등검찰청=김소희 기자] "최순실의 것이라 언급되는 태블릿 PC 속 문건 54%가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들이에요."(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정호성 씨가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최순실 씨가 '확인했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태블릿 PC에 문건이 전달된 흔적이 나옵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증인의 진술 번복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왜 검찰은 증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수사 아닙니까."(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2016년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보낸 엑셀 파일엔 합격자 명단과 청탁자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선 '불상의 다수 청탁자'로 한마디로 뭉게져 있습니까. 우병우 눈치봐서?"(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태블릿 PC와 성완종 리스트, 강원랜드 청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 野 "태블릿 PC 증거 능력 의문" vs 尹 "정호성이 인정한 것"

여야는 우선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음모론'이라며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태블릿PC의 검찰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근거는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처음으로 열린 날짜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저장된 날짜 등 두 가지다.

김 의원은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열린 날짜는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이라며 "JTBC가 입수한 날 처음 이 문서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드레드덴 연설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실제적인 방안을 내놨던 글이다. 대북관계 로드맵이기도 해 극도의 보안 속에서 내놨던 자료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태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최 씨가 아니라 JTBC에 의해 처음 열려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저장된 날짜와 실제 기념 우표가 발행되는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취임 기념 우표는 해당 태블릿PC에 2012년 6월 22일로 저장됐는데, 통상 취임 기념 우표는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에 발행된다. 김 의원은 "우표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3년 2월 발행됐다. 2012년 6월에 발행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문서의 54%인 148개가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로 채워져 있다"며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에 태블릿 PC의 원본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중앙지검 분석관의 직접 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이 알 이유가 없다"며 김진태 의원이 주장에 반박을 제기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태블릿 PC를 둘러싼 논란에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을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 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해 "정호성 재판에서 정호성이 최순실의 것이라 인정했다"며 해명했다. /서울고검=김소희 기자

이와 관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 PC에 들어간 문서가) 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날짜가 뒤죽박죽 저장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재판의 근거로 채택된 데 대해 "정호성 씨가 재판에서 본인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됐다"며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도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 태블릿PC 속 문서 저장 날짜에 대해 일일이 확인했다.

금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파일은 열 때마다 열어본 것을 기록할 수 있는 파일이 생긴다"면서 "JTBC와 검찰이 작성한 문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청장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답했다.

이 지청장은 태블릿PC 자체가 아닌 포렌식 보고서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서버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다"며 현물이 아닌 파일 제출이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설명했다.

◆ 이용주 폭로…"홍준표, 서청원에 '진술 번복' 요구"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갈등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도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재판의 주요 증인의 진술 번복을 서청원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홍 대표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을 통해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가 윤 부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윤 전 부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해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전화해 '항소심에서는 (윤 전 부회장이) 증언을 번복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전화통화에 관련된 통화기록을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게 말이 되느냐.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데 서청원 의원을 다시 조사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당시 통화에 관한 객관적 통화기록을 왜 아직 확보하지 못했느냐"며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치공세"라며 이용주 의원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홍 대표는 저와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왜 지금 여기서 말하느냐"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의사발언에 대해 "반박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질문도 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선 주제가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이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거론됐다. /이새롬 기자

앞서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내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서 의원의 기자간담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4월18일 오후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내게 돈을 줬다는 윤 모 씨는 서 의원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 통화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 조응천, 권성동 면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질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근거로 '강원랜드 금품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했다. 강원랜드 금품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앞에서 관련 질의를 꺼낸 것이다.

조 의원은 PPT 화면으로 강원랜드가 검찰에 제출한 '특혜채용 의혹 사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2016년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엑셀 파일로 합격자 명단과 청탁자 명단이 쭉 있는 파일을 제출했다"며 "청탁자가 누군지 다 나오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불상의 다수 청탁자'로 한마디로 뭉게 버린다. 수사 의뢰서에는 청탁한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검찰은 '불상의 다수'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은 "당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수사를 했다"고 답했다. 최 지검장은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있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의혹은 오후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도 계속해 다뤄졌다. /배정한 기자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강원랜드 인사담당자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있다. 강원랜드에서 잘 못나가는 사람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월지청장으로 온 후 승진가도를 달린다. 우 전 수석과 영주고등학교 동기"라며 "우 전 수석이 영월지청장으로 있을 때 성모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이 사건이 걸렸는데 영월지청에서 불기소해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춘천지검이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당시 수사팀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의 정도로 판단했다'고 돼 있다. 518명 뽑는데 전부 다 청탁으로 합격시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는 얘기인가"라며 "우 전 수석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수사했다. 지금 그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부실수사) 한 것인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 맞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지검장은 "제가 떠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우병우 재수사'에 대한 윤석열 지검장의 의지도 확인됐다. "'우병우-추명호'최순실'의 삼각커넥션이 명백하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에 윤 지검장은 "보완 수사해서 (추명호 영장 재청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