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부정 채용 당사자, 합격 무효화 검토”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필요하면 전수조사해서 채용비리 진상 규명해야”

“청탁자와 비리 저지른 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 고리 완전히 끊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업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근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은 <한겨레> 보도로 공개된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이다. 강원랜드의 2012~2013년 공채 당시 최종 선발된 인원(518명) 중 95%(493명)가 내외부 지시·청탁과 연루됐으며, 부정 채용 지시·청탁에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됐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 채용 당사자에 대한 합격 무효화 및 취소,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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