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입사 취소…실태 전수조사"

"관련 임직원은 민‧형사 책임…재발시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채용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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