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라 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5년 개물림 환자 561명…치료비 구상권 청구 10억원 중 3억원 미납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는 모두 108건이었다. 액수로는 3억3100만원으로, 전체 30%가량을 차지한다.

연도별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에 2300만원, 2014년 10건에 3200만원, 2015년 25건에 6400만 원, 2016년 39건에 8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에 1억2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에 3억31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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