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메가 FTA ‘RCEP’ 20차협상 인천 개최…“조속 타결 추진”

[한겨레] 24~28일 송도에서…한국 “실질적 타결위한 분기점” 촉구

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주·인도·뉴질랜드 16개국 참여

지난 9월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RCEP 제5차 장관급회의. 산업부 제공

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의 제20차 공식협상이 24~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아르셉 협상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참여국 사이의 여러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욱 확대된, 16개국 공통의 추가 개방·자유화를 추구하는 협상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유일한 대규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 협상은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각국 대표단 800여명이 참석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르셉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상품·서비스·투자 양허)수준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 타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천 협상이 아르셉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각국은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해 ‘상당한 성과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각 참여국은 2차례에 걸친 공통 관세양허안을 제출하는 등 상품·서비스 분야 추가 자유화, 원산지 분야 무역규범 개선 등의 진전을 이뤘다. 2015년 10월 부산 협상 이후 두 번째로 아르셉 협상을 주최하는 우리나라는 각국 양허안을 둘러싼 쟁점 타결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본협상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규범 특별 세션도 열린다. 아르셉은 2013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1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때부터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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