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탈원전·헌재소장 격론…원내대표 회동서 기 싸움

丁의장 23일 4당 원내대표회동 주재

與 "공론화위 국민저력·헌재소장 입법 해결해야"

野 "공론화위 법적 근거 없어, 과정 자체가 잘못"

"소장 자격 헌법 규정, 법률 위임 안 돼" 반발도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탈원전과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치켜세웠지만, 야권은 “법적 근거조차 없다”며 반발했다. 헌재소장 임기문제 역시 여당은 국회가 임기문제 등 조속히 입법 미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헌법에서 규정한 헌재소장관련 사항을 하위법률로 명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성숙도와 국민 저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원전 지속 가능성과 원전 경제성 문제를 원전 전문가 영역으로만 맡겨왔다”라며 “그러나 국민대표와 시민 참여단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상식과 보편적인 시각에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과 다툼이 아닌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사 재개를 하되 원전 축소를 지속해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 모색에 저희도 놀라움과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 있으니 국회가 이런 입법 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게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 있는 것”이라며 “임기 문제 해소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자는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에 대해 야당 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론화위라는 것을 법적 근거 없이 구성했다”라며 “구성 과정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국고 손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아무 언급 없이 숙의민주주의 표현을 통해 미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약한 공론화위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소장 임기 문제는 민주당과 견해를 전혀 달리한다”며 “헌재소장 임기와 자격 문제 모두 헌법에 규정된 마당에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건 안 된단 게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 최초로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후임이 임명 안 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현안 문제에 대해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포기 안 하고 추천과정에 관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여당이 관여해 어떻게 비리를 예방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8일 국회 연설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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