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 가능 국가’ 추진 동력 확보…日 63% “평화헌법 9조 바꾸지 마”

사진=동아일보DB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자체적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했다.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에도 NHK에 출연해 개헌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중·참의원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친다. 이에 아베 총리는 향후 개헌 반대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1%였고,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50%였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에 한정해 물은 결과를 보면 ‘9조는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63%,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29%였다.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지만, 과거에 비해 개헌 찬성자의 목소리도 커졌다.

한편,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개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긴장도 높아지게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