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앞당기고 원전 안전성 높인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어떤 내용 담길까

산업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신고리 시민참여단 권고 따라

원전 비중 단계적 축소 담을 방침

지난 20일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탈원전’ 기조 속 원전 수출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사진은 건설 재개를 기다리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울산=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됨에 따라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수급계획의 구체적 윤곽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24일 열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밝혀온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으로 인해 변수로 남아있던 부분을 확정해 이번 로드맵에 담을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강조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전 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 지진과 단층 지대에 대한 연구 강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도 로드맵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이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로 전체 원전의 설비 용량이 2,800㎿ 증가함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길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신규 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환 계획,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점과 신규 원전 백지화 여부다. 공론화위의 원전 비중 축소 권고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2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1982년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부터 발전을 재개한 상태다. 정부는 “전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3호기(1,400㎿)가 지난해 12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4호기(1,400㎿)도 내년 9월 가동 예정인 데다 신한울 1ㆍ2호기(각 1,400㎿)가 각각 내년 4월,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면 내년이나 2019년 폐쇄될 수도 있다.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ㆍ4호기(각 1,400㎿), 천지 1ㆍ2호기(각 1,500㎿), 건설 장소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2기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꺾인데다 신규 원전,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거 가동을 시작해 전력 설비에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3월 한국전력기술과 신한울 3, 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맺었고 올해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건설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천지 1ㆍ2호기는 건설기본 계획만 수립됐을 뿐 아직 발전사업허가도 받지 않았다. 현재까지 신한울 3ㆍ4호기와 천지 1ㆍ2호기에는 총 3,402억원이 투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면 이에 따른 매몰비용과 손실 비용 보전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