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국민의당, 고민 깊은 민주당…개혁입법처리 비상등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적극적 행보

민주당, 야권 동향 일단 '지켜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모의국회 간담회에 참석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바른정당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국민의당간의 야권발 정계개편이 급부상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이 곤혼스러운 처지에 놓이게됐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시작되는 주요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구상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 나서면서 당장 11월 국회에서 주요 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연대 구상을 한 데에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시련을 겪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특히 11월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국민의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는 별개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간의 공조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공조를 계기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 예산 처리에도 협치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중도통합 등 야권발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이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 있어 입법과 예산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제2의 김이수 부결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야권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11월 국회에서 주요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서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야권을 최대한 설득하고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나 5·18 진상조사 특별법 등 논의를 전개할 부분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를 두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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