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4일 국무회의에 쏠린 시선…文, '원전축소' 강행하나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원자력계 눈길이 쏠린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해 향후 예정된 신규 원전 6기 공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이 정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리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원전 비중 축소 등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천지 및 대진 원전 등 신규원전 6기 백지화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전 축소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리 재개와 원전 비중 축소 등 후속조치 로드맵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공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또 한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라는 공론화 결과에도 추가 원전 공사추진을 멈추면 탈원전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무회의 결정 후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원에 이를 통보한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있은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과 일시중단 시설 보호 시설물 철거 등을 거쳐야 한다.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사업자 피해는 한수원이 보유한 공사 예비비 1000억원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정확한 피해액은 협의 중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사업자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에 대한 평을 자제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건설재개 최종 결정이 나면, 발주처와 협의해 건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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