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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최저임금 157만원인데’…변호사 20%, 월 200만원 못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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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 연합 제공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변호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금액이다. 치열한 경쟁과 극심한 양극화로 변호사의 사업 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이들이 전체의 14.3%인 503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문직 개인사업자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월 매출액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2012년 4423건에서 4년간 30.3%(609건) 증가했다.

특히 월 200만원 미만 건수는 등록된 사업장만을 의미하는 만큼 실제 일하는 전문직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이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월 매출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를 전문직별로 보면 건축사가 46.3%인 2331건이었고, 변호사는 17.7%인 889건이었다.

아울러 법무사 14.9%(751건), 세무사 13.6%(682건), 회계사 2.5%(125건), 감정평가사 1.8%(90건), 변리사 1.7%(87건), 관세사 1.5%(7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평균 연 매출액은 2억3083만원이었다. 변리사가 6억원, 변호사 4억1200만원, 회계사 3억2500만원이었으며 관세사 2억8600만원, 세무사 2억6200만원, 법무사 1억6900만원, 건축사 1억3800만원, 감정평가사 6500만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 박광온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23.6%가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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