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사범 5년간 3배 증가...예방교육은 실효성↓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 등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돼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같은 미성년자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건당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가 대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16년 14,214명 중에서 30대 3,526명 40대 4,49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또한,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 증가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