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내년도 예산안 가결… 트럼프 ‘감세 정책’ 청신호

공화당, 조정절차 활용 세제개편안 추진

트럼프 “경제 잠재력 발산 길 열려” 환영

민주당 “시대 역행하는 부자 감세” 비난

존 매케인(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19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4조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제개편안’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상원 의결 문턱을 넘으면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48명)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 상원 가결 여부는 그간 세제개편안 통과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평가돼 왔다.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경우 상원 과반을 확보(52석)한 공화당 단독으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도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세제개혁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는 세제개편안 채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기 침체를 지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미 경제의 잠재능력을 발산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 폐지 실패 이후 연내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성장 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세제개편을 부자들을 위한 개악으로 혹평하고 있다. 미 세금정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상위 1% 계층의 세후 소득은 8.5% 늘어난다. 반면 95%는 소득 증대 효과가 0.5~1.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 확충 방안도 구비되지 않아 첫 10년 동안 2조4,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형편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안 가결은 대기업ㆍ부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