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정의당 “朴 재판 보이콧 적극대처를”

법사위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 이용주 “강제구인 여부 재판부 판단할 몫”… 정갑윤 “심리 끝난 사건인데도 영장발부”… 이재용 항소심 재판서도 여야 충돌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과 ‘재판 보이콧’을 둘러싸고 여야 간 엇갈린 주문과 지적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재판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기를 거부하자 당시 재판부가 원칙대로 강제 인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결국 두 사람이 출정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겠지만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심리를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없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끼자, 노 의원은 “법무부 국감 때 박상기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재차 압박했다. 강 법원장은 끝내 즉답을 피한 채 박 전 대통령이 불법 구금됐다는 국제컨설팅회사 MH그룹의 주장에 대해서만 “불법적 구금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나도 구치소에서 살아봤다. 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을 받았다면 나도 오토 웜비어처럼 됐을 것’이라는 최순실씨의 법정 발언에 대해 “최소한 한국에 고문이 없다는 걸 세계에 보여줬다”고 촌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문제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건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재판 치사란 말이 나올 만큼 이러다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은 법 앞에서 누구나 똑같다는 걸 증명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불리려면 삼성 관련 판결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라면서도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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