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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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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2만3천 쪽에 달하고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기록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여는 이유는 재판을 신속히 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인 11월 14일로 잡고 심리를 미뤘습니다.

민 전 단장 사건은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첫 사례입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모두 52억 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도 기소됐던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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