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재개…원전수출 숨통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 공론화委 최종 정부 권고안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 끝에 건설이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나 19%포인트라는 예상 밖의 큰 차이로 건설 재개로 결론 났다. 정부의 무리한 건설 중단 밀어붙이기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전 축소'에 대해서는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참여단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공론화위가 발표한 결과는 지난 15일 실시된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의견까지 포함해 물은 1번 문항의 응답 비율을 봐도 재개 59.5%, 중단 39.4%, 유보 3.3%로 재개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전 축소 의견이 53.2%, 유지가 35.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확대 의견은 9.7%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공정률이 29.5%에 달하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인 만큼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건설 재개 공문을 받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한 달 뒤인 11월 말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막힐 뻔했던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길도 다시 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가 다시 거세질 경우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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