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고리 건설재개, 안전성 검증 결과 아냐…정부 대책 밝혀야"

[[the300]최석 대변인 "정부 없는 공론화 책임 지나칠 수 없다…탈원전 약속은 이행하라"]

최석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스1

정의당이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정부 권고안 발표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니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이유가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론화 과정에)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오르지 않았다"며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재개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이번 결과에 취해 탈원전 정책을 지체해선 안 된다"며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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