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찬성 59.5%로 19%P차

[(상보)1차 조사도 건설재개가 9%P 높아… "숙의과정 거칠수록 찬성 비율 더 높아져"]

탈원자력발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최종결론이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대(對)정부권고안 발표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최종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6%)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가운데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은 59.5%로 다. 시민참여단 10명 가운데 6명이 건설재개를 선택한 셈이다.

건설재개 응답비율은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조사에서 건설재개(36.6%)는 건설중단(27.6%)보다 9%포인트 높았다.

시민참여단 478명이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건설재개(44.7%)와 건설중단(30.7%)의 격차가 14%포인트로 벌어졌다. 또 종합토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을 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재개(57.2%)와 건설중단(39.4%)이 격차가 17.8%포인트에 달했다.

권고안에는 앞으로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권고도 닮겼다. 공론화위는 축소·유지·확대 3가지 개념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났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권고한 셈이다. 하지만 유지 및 확대의견이 45.2%에 달해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권고안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개를 막기 위해△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의 정책권고도 함께 담았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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