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꼼수쓰지 말고 헌재소장 임명하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신임 소장 지명을 미루고 유남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 정상화에 나선 것을 “새로운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제 그만하라. 제법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재판관만 지명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ㆍ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 버림)에 이어 동문서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문 대통령은) 편법에 매달리다 헌법재판관들의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현재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3권 분립에 의해 행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후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느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채이배 의원이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 회피하기 위해 관련자료 허위로 제출했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자료제출이 3년 간 계속됐는데도 공정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기업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야한다. 자신의 성취에 사회적 책임 감당해야하며 이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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