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재인정부의 미래, 청년에 달려있다

한국의 미래는 청년세대에 달려있고,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미래는 청년의 삶의 질에 달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체실업률은 3.6%이고 청년실업률(15~29세)은 9.4%로서 8월만 보면 1999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요즘 청년세대를 ‘3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라 하는 데,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무엇이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가?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올해 2월 서강대 학생문화처장으로 부임하고 장학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최고소득 상위 9분위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성적장학금의 76%를 독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됐다. 이후 한 학기 내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8월 성적장학금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전액 가사빈곤장학금(다산장학금)으로 전환했다.

서강대는 현재 18% 수준인 저소득층 전액장학금 수혜비중을 향후 40%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고소득층 학생들은 용돈이나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여 높은 성적과 성적장학금을 받고 이를 토대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니 성적도 낮고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대학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혁신해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부모소득으로 자녀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불공정한 제도들을 하루속히 사회 곳곳에서 제거해야 3포세대를 희망세대, 행복세대로 바꿀 수 있다.

둘째, 반칙과 특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특권계층도, 신분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 비서가 피땀 흘려 실력을 쌓아온 청년을 밀어내고, 강원랜드에서는 그 많은 부정한 청탁자들이 자신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따돌리고 취업 성공의 영광을 독점할 수 있단 말인가?

‘돈도 실력’이라던 국정농단세력에 분노하며 광화문에 촛불 들고 모이던 평범한 청소년들, 청년들, 민중들의 소박한 바람도 바로 이러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처절한 외침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한시도 이를 잊지 말고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고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절망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고,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패자부활이 일상화된 사회, 땀과 노력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사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미래를 말하고 연애와 결혼을, 그리고 출산의 기쁨을 꿈꾸게 되는 사회,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미래이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감히 단언한다.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학생문화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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