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10년 선배'의 조언

마츠야마 일본 '1억총활약' 장관

"보육시설 확충, 3~5세 무상보육… 건강한 노인의 사회 참여 늘어야"

"첫 아이를 낳을 용기가 생기도록 육아·출산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활기찬 노년층)'는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마츠야마 마사지〈사진〉 일본 '1억총활약' 대신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인구 장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 '10년 선배' 나라의 인구 문제 수장(首長)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집중하고 인구 1억명을 사수하겠다는 취지에서 2015년 1억총활약 대신이란 장관급 자리를 만들었다.

마츠야마 대신이 꼽은 일본 저출산 원인은 우리와 비슷하다. 청년층이 경제적 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데다 일·육아 양립이 어렵고,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요인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보육소(한국의 어린이집)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비 지원 등 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보육소 입소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수용 인원을 32만명 늘리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만 3~5세는 무상 보육을 하는 등 저출산 정책 패키지를 시행한다. 일본은 작년 처음 연간 신생아 수가 100만명을 밑돌아 인구 위기 빨간불이 다시 켜졌다. 마츠야마 대신은 "10년 전부터 육아·출산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합계출산율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 등에서 10년 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육아·출산 부담 감소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본 지자체에선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결혼 지원도 활발하다고 했다.

고령화 사회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조언도 했다. 풍부한 경험·지혜를 갖춘 건강한 노인을 일컫는 '액티브 시니어'가 적극 사회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 사회 일본은 노인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노인도 언제든 대학에서 공부하고 IT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억총활약이란 말은 노인 등 모두가 활약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들의 사회 활동과 인생 재설계를 돕는 일본 정책을 받아들여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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