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규제조치 반대 적극 밝혀”

조선일보 DB.

정부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9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TC 사무소에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ITC는 미국 세탁기 산업이 한국 제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세탁기 제조사 월풀은 공청회 전날인 18일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했다. 제재 대상 품목은 24.4~32인치 크기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주요 부품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의 경우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월풀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세탁기 제품이 가격이 싸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산업부는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닌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도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에는 삼성과 LG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와 랠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신공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이프가드에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삼성과 LG의 미국 내 유통망을 상실케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ITC는 공청회 이후 다음달 21일 표결을 통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와 구제방법,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후 60일 이내로 구제조치가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11월 말이면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과 함께 공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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