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판 농단 심각"(종합)

[[the300]교문위, 문화·체육계 부실행정·비리의혹 도마위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하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게임업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무부처가) 규제에 대해 2년7개월째 논의를 해왔는데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출판·영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2016년 진흥원이 진행한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문체부에서 내려왔고 진흥원이 이를 실행한 일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출판진흥원이 주관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한 도서 4권을 문체부 지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화부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계의 일감몰아주기, 인증부실, 성과급 과다 등에 대한 지적도 줄을 이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청각 장애인 올림픽인 데플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역대 최고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부실 관리로 고초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콘텐츠진흥원부터 한국관광공사까지 문화·체육 산하기관의 부실행정을 두루 짚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연구개발(R&D) 과제 363개 중 '셀프과제'가 55개에 달했고 전체 예산 3127억원 가운데 3분의 1인 959억원을 이들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관광공사가 인증한 우수숙박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관광공사가 소개한 전국 맛집 10곳 중 1곳 이상이 불량음식점으로 적발된 문제도 제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콘진원과 업체, 교수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가 교수와 E사 대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업에 H업체를 선정하고 반대로 H사 이사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업에서는 E사가 선정하는 등 서로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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