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金 제거 없이 北비핵화 어렵다고 보는 듯”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 / “김정은 체제 지속 땐 봉쇄 유지”“비핵화·평화체제 연계안 난관”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 옵션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제거 없이는 비핵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34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미국에서는 김정은 정권과 핵을 분리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이루든지, 군사적 옵션으로 김정은 제거가 어려우면 전면적인 대북 봉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핵 포기 가능성이 작다는 것과 미군의 김정은 제거 군사 옵션의 현실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연계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난관에 부딪힌 형국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종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사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과연 비핵화가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미 있는 북·미 대화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갑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안에 핵 무력 기술을 완성하고 내년에 우리를 인질로 삼고 핵 갑질을 시작할 수 있다”며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북·미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의 말 몇 마디에 평창 올림픽이 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를 마치고 정식 일본 부임을 앞둔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는 이날 포럼에서 “많은 사람이 코리아 패싱, 심지어 문재인 패싱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실제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실시간으로 미국 안보보좌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