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제금융기구 출자 절차상 애로…관련 법령 손보겠다"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탈원전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세수 확보 걱정 안해도 돼"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시 국회 의결을 피하려고 한국은행이 납입토록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지적에 "가입 의사 결정과 정부예산편성 순기 등 실질적 애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은 모두 165억3000만 달러로, 이중 96.4%인 159억3000만 달러를 한은이 납입한다. 나머지 3.6%인 6억 달러가 정부 납입금이다.

한은의 납입 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출자·출연을 하려고 한은에 떠넘기는 때문이란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을 보면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시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은이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해진 예산 사이클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가능하면 (정부)예산으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예산 순기를 뛰어넘는 경우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대한 (정부)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자·출연시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면 한은이 따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회의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정식 편성하도록) 법령을 최대한 그리(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보다 '유지'가 한국에 유리하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묻자 "사안에 따라 다르나 그렇다"고 답했다.

탈(脫)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는 "8월말 현재 예산 대비 17조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국세 수입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유념해 잘 보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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