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공공투자 확대 놓고 국민연금공단 국감 공방

19일 전주 본부서 국민연금 국감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여 "삼성물산 합병으로 수천억 손실"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국당 "공공투자 확대로 기금 손실 우려"

기금운용역 이탈 등 인사 문제도 지적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며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19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주 이전에 따른 기금운용역 이탈 현상과 공공투자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이례적으로 이사장 공석 체제에서 진행됐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 겸 기획이사가 대신 자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10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큰 적폐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이라며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치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지금까지 2356억원의 투자손실을 냈는데 합병 찬성을 유도한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공직기강이 엉망”이라며 “아직까지 내부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조직의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다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는 등 국민연금이 지난해 불미스런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게 현실”이라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희 직무대행은 “감사원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예비감사, 본감사,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고 아직 처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별도의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점에 대해 제가 공단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합병 찬성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액이 많게는 50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기도 한다”며 “공단의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바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삼성 합병 관련자 재판은 매번 예의주시하고 내부 변호사들이 손해배상소송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삼성 합병 투자를 이 시점에서 손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불투명하다. 실제 매매를 해서 실현된 금액으로 판단해야지, 특정 시점 주식가격으로만 손실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국민연금의 보건복지 분야 수익률은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면 공공투자를 절대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 수익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채권에 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장기요양시설 등을 국민연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현재 면밀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사회책임투자의 한 영역으로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공공투자는 국채매입 방식을 통하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사회책임투자가 전체 투자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목적 달성을 하려면 어떤 선행조건이 필요한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전문가들의 이탈 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올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는 15%, 미혼직원 42%로 전체 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외관. [연합뉴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민들의 노후 보장 버팀목인 국민연금을 신중하게 운용하려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2016년에 30명, 2017년 9월까지 22명이 퇴직했다”며 “이런 부실하고 방만한 인사가 바로 적폐가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접근성보다는 근무조건이 문제라고 본다”며 “경력을 쌓아서 외국계나 민간투자사로 이동하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6개월만에 50%가 넘게 정착한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며 “인력 이탈 방지대책을 2주 전부터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고 기금 운용직 급여를 시장 상위 25% 수준까지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주=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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