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2만3000명 증원 계획, 초급간부 숙소 대책은 없어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

현재도 독신숙소 90% 수준 불과

병 줄이고 간부 늘리는데, 정상적 주거지원 제한

"초급간부 주거복지 개선으로 생활여건 보장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제 막 임관한 소·중위나 하사 등 초급 간부의 숙소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개편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독신숙소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독신숙소 확보와 노후 숙소를 개선해 초급 간부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신숙소 보유율은 90.4% 수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부사관 3458명을 증원하고, 2022년까지 2만 3000명 가량을 증원한다는 계획인데 초급간부의 정상적인 주거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체 초급간부 중 86%만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3.4%는 2~4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연평균 25년이 경과한 숙소가 1000여실이나 돼 숙소의 노후화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의 경우 기혼 간부들이 입주를 기피해 장기 공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리모델링 해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주거복지 개선 사업으로 35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70억원을 삭감해 국방부는 추가 반영 소요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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